[이런말저런글] 국회에 새긴 열네 글자 그 문장
국회가 지난 3일 의사당 정문에 열네 글자 문장을 새겼다. 헌법 제1조2항 일부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헌법에 관심이 없어도 1조 1항과 2항만큼은 자주 듣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 헌법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 내 기본권을 알려주는 교과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법 앞에 평등,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선거할 권리, 이들 권리의 본질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헌법은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국가기관들이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규율한다. 법치(rule of law)다.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들에 법 잘 지켜 권한을 쓰라 하는 게 법치다. 국민에게 법 잘 지키라 엄포놓는 게 법치가 아님을 헌법은 가르친다.
입법부의 이번 글새김은 행정부에 이어 1조 2항 정신에 대한 존중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 했다. 2항 앞부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에서 정체성 상징을 취했다.
국회가 뒷부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새긴 것은 행정부와 함께 입법부가 2항 문장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5년 시한 정부 명칭과 달리 의사당에 오래 남을 글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1948년 제헌 이래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구절. 글새김 제막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 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새김 글을 평하며 그렇게 설명했다.
이 말대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은 매번 못 박았지만, 독재자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쿠데타를 저지르고 계엄을 일삼았다. 관건은 '글' 그 자체보다는 '새김'이며 헌법을 새기는 민주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2025.12.10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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