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전망] 중수청·공소청으로 재편되는 검찰…대법관 수 증원도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년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가진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올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9월 검찰청은 공식적으로 간판을 내리게 된다.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창설된 이래 78년 만이다. 검찰은 그간 고위 공직자, 유력 기업인은 물론 전현직 대통령까지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는 수사의 칼날이 무디다는 지적을 받았고, '자기 식구' 비리는 외면하는 듯한 모습에 '이중 잣대' 논란도 불거졌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검찰 존폐론에 불을 지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았다. 법이 시행되면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담당한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는 후속 입법과제로 남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특수통' 중심의 정치적·편향적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과 맞물려 검찰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 개시를 결정하는 직접수사권은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수사 지연 방지와 기소 후 공소 유지, 수사기관 간 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보완수사권만은 검찰에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관련한 쟁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는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사법제도 개편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과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불신 여론을 강조하며 사법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10월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1인당 연평균 약 4천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상고심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1년에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본안 사건은 4만∼5만건에 달한다. 사법 접근성 개선과 동시에 1인당 사건 수가 줄어 대법관들이 법리적 쟁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거론된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대법관 26명이 모두 채워지면 현재 전원합의체(13명) 규모의 연합부를 2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사법부는 급격한 대법관 수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란 지적이 많이 나온다. 대법관을 늘릴 경우 이를 보좌할 재판연구관의 확충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1, 2심을 담당할 일선 판사들을 빼 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하급의 '재판 지연' 개선에 역행한다는 취지다. 현 사법 구조상 법률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법률심인 3심을 담당하는 대법관 확충보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인 1, 2심을 재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 입장에선 하급심을 빨리 처리하고 항소·상고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맥락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다수 대법관이 임명된다는 점에서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도 밀어붙이고 있어 계획대로 입법이 이뤄진다면 1987년 헌법 이후 유지돼 온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역시 결국 국민 입장에선 확정판결 후에도 다시 판단받는 '계속된 송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막대한 사건 처리 비용·시간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밖에 민주당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에도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면서다. 이에 대해서는 고의적 법리 왜곡 등의 요건이 주관적이고 결국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왜곡죄가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판·검사의 독립적 업무를 위축시킬 것이고 이는 사법 체계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기존 사법행정의 컨트롤타워인 대법원 소속 기구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법원장 권한이 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나,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마련되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은 내년 2월께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5.12.26 already@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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