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20일 전공의 사직이 시작됐을 때 의료현장은 혼돈이었다. 수술이나 진료 연기와 취소가 속출했고, 응급실 뺑뺑이는 더욱 심화해 환자 피해는 커졌다.
정부는 군의관·공보의 차출부터 한시적 수가 인상, 비대면진료 확대 등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조치를 단행했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대형병원을 재편하는 등의 작업도 속도를 냈다.
며칠도 못 버틸 것 같던 '전공의 없는 병원'은 1년이 지나며 '뉴노멀'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에 그친다. 2023년 말 38.5%의 10분의 1 수준이다.
주요 병원들의 수술 건수도 전공의 사직 이전의 74% 수준(1월 2주 차 기준)까지 회복하는 등 초반의 대혼돈도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
그러나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는 수술 건수 증감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올해 배출된 신규 의사는 작년의 8.8%인 269명에 그쳤고, 전문의 시험 응시자는 작년의 5분의 1인 566명에 불과하다.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우던 전문의는 지쳤고, 교수의 연구 활동은 뒷전으로 밀렸다. 비상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도 불어나고 있다.
3월에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의대생이 휴학을 이어가면 의사 배출 절벽과 의료 파행 해소의 기회는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 여전히 공식 대화 없는 의정…2026학년도 정원 논의 물꼬 틀까
지난 1년간 사태 해결을 모색할 정부와 의료계 간 별다른 공식 대화는 없었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전제 조건부터 엇갈리며 평행선을 달렸다. 몇 차례의 비공식 물밑 대화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작년 11월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주요 의료단체가 빠진 반쪽 형태로나마 출범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의대 정원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하며 20일 만에 좌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당시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 문구는 의정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의협대로 지난 1년간 임현택 전 회장 취임과 탄핵, 비대위 전환, 보궐선거 등의 혼란을 겪었다.
지난달 취임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 차례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의협이 비공개 회동이 공개된 데 반발하면서 이후 협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갈등이 1년을 넘기면서 양측 모두에게 대화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이달엔 확정돼야 하는데 이대로면 1년 전 정해진 2천 명 증원이 내년에도 적용되고, 그리 되면 의료 파행의 출구 찾기는 요원해진다.
대화의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개최 예정인 의료인력 추계기구 관련 입법 공청회가 대화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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