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기초연금 40만원 돼도 저소득 노인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여야가 대선 기간 경쟁적으로 공약한 대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더라도 저소득층 노인은 사실상 인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 생계급여액을 삭감하는 제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현행 노인 기초보장 체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지만, 당국 차원에서 뚜렷한 개선책이 나오진 않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세대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현재 국가로부터 2가지 노인복지 장치를 통해 현금을 지원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그것이다. 문제는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근근이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다시 토해내게 돼 있다는 점이다.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받은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감액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며,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원칙들로 인해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이게 된다. 정부는 현재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22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천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과 기준액의 차이만큼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yna.co.kr/etc/inner/KR/2022/09/20/AKR20220920103300501_01_i_P4.jpg)
예를 들어 4인 가구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기준액(153만6천원)과의 차액인 53만6천원을 지급하는데, 기초연금(2022년 30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을 130만원으로 보고 기준액과의 차액인 23만6천원만 준다. 이렇게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 탓에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에서 전액 깎이는 기초생활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약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 비슷한 성격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를 동시에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노인기초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함께 운용하는 국가는 없다.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 또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각각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간 관계의 복잡성과 역할 중복으로 인해 가장 빈곤한 노인에게 기초연금 인상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서 두 제도가 공존하는 현행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간 관계에서의 쟁점'이란 글에서 현행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간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으로 보편적 기초연금안과 최저소득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보편적 기초연금안은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면서 현행보다 기초연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국민연금은 소득비례기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저소득 노인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혹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공공부조를 만들어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최저소득보장 방안은 국민연금의 성숙을 전제로 현행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합해 노인 대상의 공공부조를 운영하는 것으로 현행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 연구위원은 "두 가지 방안 가운데 기초연금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향후 재정부담, 국민연금 성숙 및 발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ㅡ[연합뉴스]ㅡ2022.09.22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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