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최지형(가명)씨도 작년 10월 카톡 단톡방에서 자산관리사로 가장한 이들에게 속아 2억여원을 은행과 증권사 계좌에 입금했다가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지급정지 사유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리딩'(leading) 사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이스피싱 계좌는 지급정지 되지만 리딩 사기 계좌는 무방비
보이스피싱처럼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은행이 사기 이용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리딩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투자 정보 제공과 투자 대행처럼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류 범죄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한정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지급정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 대부분 사기 혐의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계좌 소유자들이 허위 신고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관련 법안 반년째 국회 계류 중…"부작용도 고려해야"
리딩 사기 피해자들은 리딩 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통신수단을 이용해 권위적인 기관을 사칭함으로써 돈을 강탈하는 신종 사기 수법인데다 피해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 대출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한 것처럼 거액 온라인 투자를 가장한 행위도 지급정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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