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규제 14년만에 풀리나…교육차관 "조만간 결론"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교육당국과 재정당국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밝혔다.

2009년부터 14년간 묶여 있던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그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장상윤 차관은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는 법적으로는 (인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간접적 방식으로 규제됐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대 중반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올라 학생·학부모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2009년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해 사실상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것이다.

2010년에는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각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각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하고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도 안정적으로 하지 않아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노준 안양대 총장은 "등록금이 14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법인이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대학들은 살림이 어렵다. 사립대는 죽어난다"며 "법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0.5%든 1%든 개선(인상할 수 있도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장상윤 차관은 재정지원을 무기로 한 획일적 평가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 기본역량 진단사업을 올해 안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획일적인 평가를 중단하고 '한계 대학'을 제외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폭넓게 해드려야겠다(고 논의중이다)"라며 "한마디로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고 혁신할 의지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시한 성과가 나고 있는지 중간에 평가하면서 더 지원할 것인지 함께 가는(고민하는) 쪽으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한계대학은 구조개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대학과 통폐합 하는 경우 규제 특례를 인정한다든지 해서 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그래도 회생이 어려우면 적절한 퇴로를 마련해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된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첨단분야 대학원은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교지·교사·수익용 재산 등) 나머지 규제를 폐지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현재 (관련법이) 법제처 심사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신설하기로 한 지역고등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비수도권이라고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탑다운(하향)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수도권대학 총장들이 신입생 충원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병수 고신대 총장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관련해 지방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회의적인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며 "디지털 인재 양성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한다면 지방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실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지난 3∼4년간 대교협 등에서 마련됐던 안들이 생략돼(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비수도권 대학 총장님들이 당황하고 있다"며 "대규모·중소규모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유지할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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