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지식/NEWS 신문/방송 생방송/NEWS 최신/NEWS 유튜브/NEWS 생활/NEWS 포토/NEWS 주요/NEWS 허브/NEWS BLOG/기사 언론인/NEWS 언론/도서 언론
이복덕인 100세
봉사왕 김경희씨
사랑 전한 공무원
아찔한 창원 스카이
아동청소년 치킨제공
세상변해도 봉사
예술 향기 물씬
봄나물 독초
가을에 제맛 갈치
거리두기 격상
노숙인 50여명 경찰관
소비자물가
 ■  길따라/천리길
 ■  볼거리/즐기다
 ■  레저/위락/관광
 ■  OTOT TRAVEL
 ■  패션/뷰티/시선
 ■  LIVING HOME STYLE
 ■  방송/연예/드라마
 ■  영화제/영화/극장가
 ■  가요/POP/MUSIC
 ■  뮤지컬/콘서트/음악회
 ■  스토리/소설
 ■  전문의/건강백과
 ■  의료/의약/보건/위생
 ■  바이오헬스/체력
 ■  명의/동의보감
 ■  생활체육/걷기운동
 ■  경로/사회/복지
 ■  교육/보습/학원
 ■  사회/공헌/활동
 ■  사회/여성/가족
 ■  영/유아동/청소년
 ■  법원/검찰/경찰/언론
 ■  소셜/웹튠/콘텐츠
 ■  OTOT GAME
 ■  오티오티 완구
 ■  인터넷/ IT/ AI
 ■  월간/잡지/메거진
 ■  해외/국내 이모저모
 ■  물가동향/USER/소비
 ■  생활/환경/실태
 ■  부동산/캘린더
 ■  체험/문화/실습
 ■  음식/맛 기행
 ■  웰빙/식탁/쇼핑
 ■  농산물/수산물
 ■  농림/축산/식품
 ■  해양/바다세상
 ■  왜 이래요
 ■  OTOT TV
 ■  중소기업/벤처
 ■  ISSUE CUT
 ■  유통업종/서비스
 ■  에너지/산업/자원
 ■  NEWS TUBE
 ■  NEWS HEADLINE
 ■  OTOT GOLF
 ■  YOU TUBE Sns
 ■  토목/건설/설비
 ■  HOT NEWS
 ■  KNOW HOW
 ■  OTOT LIVE
 ■  중/화학/공업
 ■  자동차/수입/내수
 ■  전자/전기/통신/반도체
 ■  주요 FOCUS
 ■  산업/기업/기계
 ■  HOME TECH
 ■  BLACK BOX
 ■  금융/펀드/증시
 ■  취업/창업/START UP
 ■  보험/투자/재테크
 ■  생활/건강/리빙
 ■  HOT TIP STYLE
 ■  SPECIAL/톡톡
 ■  TRADE 이슈
 ■  지식/왓?
 ■ [신문고]
> 교육/보습/학원  
 
대학 등록금 규제 14년만에 풀리나…교육차관 "조만간 결론"

대학 등록금 규제 14년만에 풀리나…교육차관 "조만간 결론"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교육당국과 재정당국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밝혔다.

2009년부터 14년간 묶여 있던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그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장상윤 차관은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는 법적으로는 (인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간접적 방식으로 규제됐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대 중반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올라 학생·학부모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2009년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해 사실상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것이다.

2010년에는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각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각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하고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도 안정적으로 하지 않아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노준 안양대 총장은 "등록금이 14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법인이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대학들은 살림이 어렵다. 사립대는 죽어난다"며 "법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0.5%든 1%든 개선(인상할 수 있도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장상윤 차관은 재정지원을 무기로 한 획일적 평가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 기본역량 진단사업을 올해 안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장상윤 차관

장 차관은 "획일적인 평가를 중단하고 '한계 대학'을 제외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폭넓게 해드려야겠다(고 논의중이다)"라며 "한마디로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고 혁신할 의지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시한 성과가 나고 있는지 중간에 평가하면서 더 지원할 것인지 함께 가는(고민하는) 쪽으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한계대학은 구조개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대학과 통폐합 하는 경우 규제 특례를 인정한다든지 해서 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그래도 회생이 어려우면 적절한 퇴로를 마련해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된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첨단분야 대학원은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교지·교사·수익용 재산 등) 나머지 규제를 폐지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현재 (관련법이) 법제처 심사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신설하기로 한 지역고등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비수도권이라고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탑다운(하향)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수도권대학 총장들이 신입생 충원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병수 고신대 총장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관련해 지방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회의적인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며 "디지털 인재 양성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한다면 지방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실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지난 3∼4년간 대교협 등에서 마련됐던 안들이 생략돼(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비수도권 대학 총장님들이 당황하고 있다"며 "대규모·중소규모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유지할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ㅡ[연합뉴스]ㅡ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대학 등록금 규제 14년만에 풀리나…교육차관 "조만간 결론...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교육당국과 재정당국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밝혔...
 영국, 담배 구매연령 매년 한살씩 높여…전자담배 권장 검...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매년 한살씩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적으로는 완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강사가 초등학교서 학생 성추행" 신고…경찰 수사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강사가 학생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미술작품 갖고 한국 온 팀 버튼 "어린이들이 그림에 영감 ...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저는 언어 구사력이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게 더 쉬웠어요."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 논문 96건…조민 포함 5명 입학...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수들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등 이른바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를 한 사례가 96건 ...
 학교 접촉자 검사 유증상·기저질환자만…선제검사는 주1회...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모든 학생에 대해 하던 접촉자 검사를 오는 18일부터는 유증상·고위험군 학생들에 ...
 부산대,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교무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손형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광주은행, 자녀 돌봄 10시 출근제 시행…워라밸 실현 앞장...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은행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두 달간 '자녀 돌봄 10시 출근제'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정시확대' 공약 외치지만…고교·대입체제 개편 청사진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후보들의 교육 관련 공약에 국가 인재를 키워낼...
 공정위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 경쟁제한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학교급식 시설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금 우리 학교는' 2주 연속 세계 1위…장기흥행 청신호 ...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이 2주 연속 세계 정상을 지켰다.
 [속보] 7일부터 학원·독서실, 한 칸 띄어앉기 등 방역수칙...
  학원·독서실, 한 칸 띄어앉기 등 방역수칙 강화
 학교에도 신속항원검사 도입 검토…확진자 발생시 검사범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다음달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서울-지방대학 정시 경쟁률 격차 여전…미달 19곳 중 지방...
  수도권 대학의 경쟁률도 6.0대 1로, 지방대와 차이가 컸다. 지난해 수도권 대학 경쟁률은 4.8대 1이었다.
 법원, '불공정 논란' 초등임용 1차시험 성적 효력 유지 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2022년도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의 성적 발표를 취소해달라며 응시자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천 유치원·어린이집 긴급 휴원…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코로나19 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방문 백신접종 첫날 "두려워도 맞아요"…현장 접종은 ...
  이날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위해 보건당국은 현장에 수십 석의 대기석을 만들어놨지만, 자리는 다 차지 않았다.
 수능오류 소송 수험생들 환영…
  15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소송에서 승소한 수험생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기쁨을 표시했다.
 대학에 생명과학Ⅱ '정답유지·전원정답' 2가지 성적 제공...
  대학에 생명과학Ⅱ '정답유지·전원정답' 2가지 성적 제공
 내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반대 목소리 여전 ...
  정부가 13일부터 청소년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등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한다.
 
Copyright ⓒ ■-SINCE-1999-OTOT-오티오티-[신문/포털]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8821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광화문편집국/김해연국장/유튜브제작국장:김용욱/청소년보호국장:조영희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 외 法的 1人 | Tel : | Fax : ■ototnews@naver.com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길 210호 외■편집국사무실/광화문프레스■서울아 [02744호] 신문 ■방통위전파관리소[신문/포털]7985호 ■언론진흥재단/신문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