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대응방안 연구 착수…OECD사례부터 살핀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고해 가짜뉴스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는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 방안-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위한 수행기관을 공모 중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취임 후 연일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해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이달부터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를 마련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팩트체크 사업 신뢰·실효성 제고, 청소년·성인·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에 전년 대비 4억1천700만원을 증액한 총 10억2천700만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번 정책연구 제안요구서에서 연구 목적에 대해 OECD 주요 국가의 온라인상 가짜뉴스 확산 과정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가짜뉴스가 사생활 음해 수준을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가짜뉴스는 국경을 넘어 확산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 국제협력을 통한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연구 내용으로는 OECD 주요 국가에서의 가짜뉴스 사례,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가짜뉴스 확산 과정, OECD 주요 국가에서의 가짜뉴스 대응 방안, 국제협력을 통한 공조 방안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그러면서 "연구 결과는 국회 입법 지원과 정부 제도·정책 마련 시 정책 연구 결과에 참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구비는 5천만원이다.
이밖에 방통위는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연구 수행기관도 공모 중이다.
방통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유럽연합·영국·미국 등 해외의 불법·유해 정보 규제 제·개정 현황과 국내외 글로벌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자율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lisa@yna.co.kr
ㅡ[연합뉴스]ㅡ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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