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신문/방송

생방송/NEWS

최신/NEWS

유튜브/NEWS

봉사왕 김경희씨

아찔한 창원 스카이

세상변해도 봉사

아동청소년 치킨제공

예술 향기 물씬

가을에 제맛 갈치

거리두기 격상

노숙인 50여명 경찰관

소비자물가

■ OTOT TRAVEL

■ LIVING HOME STYLE

■ 가요/POP/MUSIC

■ 스토리/소설

■ OTOT GAME

■ 인터넷/ IT/ AI

■ 음식/맛 기행

■ 왜 이래요

■ OTOT TV

■ 중소기업/벤처

■ ISSUE CUT

■ 유통업종/서비스

■ 에너지/산업/자원

■ NEWS TUBE

■ NEWS HEADLINE

■ OTOT GOLF

■ YOU TUBE Sns

■ 토목/건설/설비

■ HOT NEWS

■ KNOW HOW

■ OTOT LIVE

■ 자동차/수입/내수

■ 중/화학/공업

■ 산업/기업/기계

■ 주요 FOCUS

■ CES 2023

■ 전자/전기/통신/반도체

■ HOME & TECH

■ BLACK BOX

■ 취업/창업/START UP

■ HOT TIP STYLE

■ OTOT TAXI

■ SPECIAL/톡톡

■ 생활/건강/리빙

■ 오티오티 당구

■ TRADE 이슈

■ 내일은요?

■ 금융/환율/증시

■ 보험/투자/채권/재테크

■ 지식/왓?

■ 소셜 LIFE

■ 주말 나들이객 쇼핑

■ ISSUE 人

■ SNS 사회

■ 10년전 역사 저널

■ 여행 Honey

■ [신문고]


> 법원/검찰/경찰/언론

받기 싫은데 계속 '따르릉'…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처벌 / 1심은 전화 시도로 인해 발생한 휴대전화 벨 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는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받기 싫은데 계속 '따르릉'…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처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패키지여행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한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전화 시도로 인해 발생한 휴대전화 벨 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는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경우 전화를 받을 때만 범죄가 성립되는 이상하고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울릉도 패키지여행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에게 사흘간 6차례 전화하고, 1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에게 남자친구와의 스킨십과 관련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첫 통화 이후에 다섯 차례 더 통화를 시도한 행위를 두고는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벨 소리'를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고, '부재중 전화' 표시는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 불과해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B씨가 A씨로부터 연락받게 된 경위에 주목했다.

B씨는 "A씨가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먼저 전화하는 일 없다'며 연락처를 요구하고, '조폭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서 다음 일정에서도 A씨를 계속 마주쳐야 해 연락처를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렇게 이뤄진 통화에서 A씨는 B씨에게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되레 '이런 질문을 하는 숨은 뜻을 파악하지 못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국 B씨가 A씨의 전화를 거부하고 여행 내내 A씨를 피해 다니기에 이른 경위를 살펴봤을 때 A씨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전화기가 만들어낸 벨 소리나 진동음,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언·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따지는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부호·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므로 A씨의 행위는 결국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통하다'는 의미와 '이용하다'의 의미까지 짚으며 법리를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야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면, 발신 행위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됐음에도 전화를 받을 때만 범죄가 성립되는 이상하고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ㅡ[연합뉴스]ㅡ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라디오 청취자 절반 '다른 일 하면서 들을 수 있어 좋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플랫폼의 홍수 속에서도 라디오가 여전히 꾸준한 사랑을 받는 배경으로 청취자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받기 싫은데 계속 '따르릉'…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처벌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패키지여행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한 1심과 2심 법원...

검찰 'SG발 폭락'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 / 변씨와 안씨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 곁에서 투자자를 모집...

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산업은행·호반건설 압수수색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압수수색에 나섰다.

무인점포서 과자 훔친 20대…'계산해달라'며 뒤쫓은 업주 ...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무인점포에서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뒤쫓아 온 업주까지 폭행해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측 "특검, 공직자 아냐"…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한언론인회 유튜브 방송·인터넷 신문 개설 / 대한언론인...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는 유튜브방송 '대한언론 KJTV'와 인터넷신문 '대한언론 Knews'를 7일 동시 개설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KBS 고소에 민주당 "취하하라" vs 국민의힘 "내로남...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9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KBS 취재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을 두고 "고소를 취하하고...

'납치살인 배후' 의혹 재력가 구속…살인교사 혐의 / 경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오보람 기자 =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8일 구속됐다.

'대장동 업자' 천화동인 6호 압수수색…범죄수익 추적 / 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조다운 기자 =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민간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지은 검찰이 '종범' 격인 천화동인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

검찰, 하나은행 직원 소환…대장동서 박영수 역할 추궁 /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보배 조다운 기자 =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이 대장동 개발 공모 전부터 컨소시엄 구성 논의에 참여한 하나은행 담당자를 불...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이재명 기소 포함 12건…대장동 재판 '늪에 빠진' 법원 /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기소되면서 법원에 넘겨진 '대장동 사건'은 총 12건으로 늘었다.

한동훈, 세계 법무장관회의 참석…우크라 지원 논의 / 법무...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20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 법무부장관 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고...

'허위 뇌전증·출근 조작' 래퍼 라비 등 병역비리 137명 적...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검찰과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3개월 만에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등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해...

"내겐 지옥"…경찰학교 잇단 학폭 폭로에 대대적 진상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생 사이에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과거에도 유사 피해...

대검·공수처 "'압수영장 대면 심리' 반대" / 영장 청구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박재현 기자 = 판사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검찰청과 고위...

이원석 검찰총장 "대한민국 관문 부산에 마약 밀수 차단돼...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오후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을 격려했다.

정순신 아들 '학폭 기록' 졸업 때 삭제된 듯 / "서울학교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당시 규정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텔 객실에 인터넷공유기 위장 카메라…남녀 수백명 촬영...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Copyright ⓒ ■ㅡSINCE-1999-OTOT-오티오티-新聞/放送/言論 Portalㅡ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7985]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광화문편집국/김해연국장/유튜브제작국장:김용욱/청소년보호국장:조영희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 외 法的 1人 메일주소 | Tel : | Fax : ■ototnews@naver.com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길 210호 외■편집국사무실/광화문프레스■서울아 [02744호] 신문 ■방통위전파관리소[신문/포털]7985호 ■언론진흥재단/신문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