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지식 신문/방송 생방송/NEWS 최신/NEWS 유튜브/NEWS 생활/NEWS 포토/NEWS 주요/NEWS 허브/NEWS 검색/기사 언론인/NEWS 언론/도서 언론
봉사왕 김경희씨
아찔한 창원 스카이
세상변해도 봉사
아동청소년 치킨제공
예술 향기 물씬
가을에 제맛 갈치
거리두기 격상
노숙인 50여명 경찰관
소비자물가
 ■  길따라/천리길
 ■  볼거리/즐기다
 ■  레저/위락/관광
 ■  OTOT TRAVEL
 ■  패션/뷰티/시선
 ■  LIVING HOME STYLE
 ■  방송/연예/드라마
 ■  영화제/영화/극장가
 ■  가요/POP/MUSIC
 ■  뮤지컬/콘서트/음악회
 ■  스토리/소설
 ■  전문의/건강백과
 ■  의료/의약/보건/위생
 ■  바이오헬스/체력
 ■  명의/동의보감
 ■  생활체육/걷기운동
 ■  경로/사회/복지
 ■  교육/보습/학원
 ■  사회/공헌/활동
 ■  사회/여성/가족
 ■  영/유아동/청소년
 ■  법원/검찰/경찰/언론
 ■  소셜/웹툰/콘텐츠
 ■  OTOT GAME
 ■  오티오티 완구
 ■  인터넷/ IT/ AI
 ■  월간/잡지/메거진
 ■  해외/국내 이모저모
 ■  물가동향/USER/소비
 ■  생활/환경/실태
 ■  부동산/캘린더
 ■  체험/문화/실습
 ■  음식/맛 기행
 ■  웰빙/식탁/쇼핑
 ■  농산물/수산물
 ■  농림/축산/식품
 ■  해양/바다세상
 ■  왜 이래요
 ■  OTOT TV
 ■  중소기업/벤처
 ■  ISSUE CUT
 ■  유통업종/서비스
 ■  에너지/산업/자원
 ■  NEWS TUBE
 ■  NEWS HEADLINE
 ■  OTOT GOLF
 ■  YOU TUBE Sns
 ■  토목/건설/설비
 ■  HOT NEWS
 ■  KNOW HOW
 ■  OTOT LIVE
 ■  자동차/수입/내수
 ■  중/화학/공업
 ■  산업/기업/기계
 ■  주요 FOCUS
 ■  CES 2023
 ■  전자/전기/통신/반도체
 ■  HOME & TECH
 ■  BLACK BOX
 ■  취업/창업/START UP
 ■  HOT TIP STYLE
 ■  OTOT TAXI
 ■  SPECIAL/톡톡
 ■  생활/건강/리빙
 ■ 오티오티 당구
 ■  TRADE 이슈
 ■  내일은요?
 ■  금융/환율/증시
 ■  보험/투자/채권/재테크
 ■  지식/왓?
 ■  소셜 LIFE
 ■  주말 나들이객 쇼핑
 ■  ISSUE 人
 ■  SNS 사회
 ■  10년전 역사 저널
 ■  여행 Honey
 ■  [신문고]
> 법원/검찰/경찰/언론  
 
'허위 뇌전증·출근 조작' 래퍼 라비 등 병역비리 137명 적발 / 브로커 2명,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조작한 공무원 5명, 병역면탈자 109명과

'허위 뇌전증·출근 조작' 래퍼 라비 등 병역비리 137명 적발

검찰-병무청 합동수사팀, 병역면탈사범 137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검찰과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3개월 만에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등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허위 뇌전증 진단을 위한 맞춤형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만들어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2명,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조작한 공무원 5명, 병역면탈자 109명과 공범 21명이다.

브로커 구모(47)씨와 김모(38)씨,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와 그의 출근부를 조작한 공무원 등 7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뇌전증 환자 행세한 의뢰인 108명 적발

수사팀은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구씨와 김씨, 라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씨,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씨 등 130명을 기소했다.

의뢰인 108명에 브로커와 계약해 대가를 지급하거나 목격자로 행세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의 가족·지인 20명이 포함됐다. 공범 중에는 한의사와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도 있다.

브로커 2명과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병역 면탈자 2명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래픽] '뇌전증 환자 위장' 병역 비리 개요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구씨와 김씨는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한 뒤 허위로 보호자·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1∼2년에 걸쳐 진료기록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각각 300만∼1억1천만원을 받았다. 구씨는 13억8천387만원, 김씨는 2억1천760만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챙겼다. 검찰은 범죄수익 약 16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는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병무청은 뇌전증 이외의 문제로 이들 브로커와 계약한 의뢰인, 최근 수년간 뇌전증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이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정밀화하고, 지속적인 약물 복용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확대해 병역면탈을 교사·방조하거나 관련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하는 경우도 수사할 방침이다.

구상엽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기소된 이들이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래퍼 나플라 '조기 소집해제' 시도

구씨의 뇌전증 병역비리 수사 과정에서 래퍼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둘러싼 공무원들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나플라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모(58)씨,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58)씨 등 3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나플라와 라비의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7)씨와 다른 공무원 3명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씨도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나플라의 출근 기록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자 김씨와 함께 구씨에게 의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했다. 구씨는 나플라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속이고 병무용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게 도왔다. 나플라는 병원에서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심해진 것처럼 속여 약을 처방받은 뒤 복용하지는 않았다.

병무청-검찰, '허위 뇌전증 진단 병역비리' 합동수사 결과 발표

공무원들은 나플라가 서초구청에 출근한 적이 없는데도 141일 동안 정상 근무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작했다. 그러면서 나플라가 정상 출근했지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적응하기 어려워 잦은 지각과 조퇴·병가가 불가피했다는 내용의 기록을 남겼다.

이들은 이같은 기록을 토대로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와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해 조기 소집해제 절차를 밟았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두 차례 복무적합 심사를 받고 추가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병역처분 변경원도 신청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병무청과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정신질환 등을 앓는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플라의 의도나 구체적인 사정은 모른 채 속은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 의무와 관리, 출근부 등 공문서 작성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병무청은 서초구청 소속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실태도 점검 중이다. 병무청은 출근부 조작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나플라는 2018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우승한 래퍼다. 라비가 공동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그루블린에 소속돼 있다.

jandi@yna.co.kr

ㅡ[연합뉴스]ㅡ2023.03.13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이재명 기소 포함 12건…대장동 재판 '늪에 빠진' 법원 /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기소되면서 법원에 넘겨진 '대장동 사건'은 총 12건으로 늘었다.
 한동훈, 세계 법무장관회의 참석…우크라 지원 논의 / 법무...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20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 법무부장관 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고...
 '허위 뇌전증·출근 조작' 래퍼 라비 등 병역비리 137명 적...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검찰과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3개월 만에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등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해...
 "내겐 지옥"…경찰학교 잇단 학폭 폭로에 대대적 진상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생 사이에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과거에도 유사 피해...
 대검·공수처 "'압수영장 대면 심리' 반대" / 영장 청구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박재현 기자 = 판사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검찰청과 고위...
 이원석 검찰총장 "대한민국 관문 부산에 마약 밀수 차단돼...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오후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을 격려했다.
 정순신 아들 '학폭 기록' 졸업 때 삭제된 듯 / "서울학교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당시 규정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텔 객실에 인터넷공유기 위장 카메라…남녀 수백명 촬영...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2년만에 또 지휘공백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김준태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2대 수장으로 내정됐던 정순신(57) 변호사의 낙마로 26일부터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
 경찰국 이어 검사 출신 국수본부장…경찰 내부 '술렁' / 2...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송정은 박규리 이미령 기자 = 출범 3년 차를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의 새 수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24일 ...
 변협, '로톡 편든' 공정위에 소송 예고…"끼워맞추기 결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지침을 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검경 합동 '건폭수사단' 출범한다…"조직적 불법행위 근절...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바탕으로 일명 '건폭수사단'이 출범한다.
 담배 밀수범 추적하다 '165만명분 필로폰' 뜻밖의 적발 / ...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지난 1월 10일 대구 수성구 한 빌라에서 담배 밀수범을 체포하던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수사관들은 깜짝 놀랐다.
 '기업형' 대포통장 조직 적발…3년간 1천개 유통 / 주거가...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유령회사를 통해 이른바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만들어 빌려주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이화영 측 "22일 검찰 출석…조사 최대한 협조할 것" / 이...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의 연이은 소환통보에 불응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는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사 간부, 해고 효력 정지 가처분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냈다....
 네이버, 4월부터 아웃링크 1년 시범운영…가독성 등 엄격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네이버가 오는 4월부터 뉴스 서비스에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뉴스를 보는 방식인 '아웃링크'를 도입한다.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공방…"스토커" "수사 길...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
 검찰, 곽상도 '50억 무죄' 항소…곽, 정치자금 유죄 불복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성조 기자 =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검찰, 김성태 '금고지기'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압송해...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를 두 달...
 
Copyright ⓒ ■ㅡSINCE-1999-OTOT-오티오티-新聞/放送/言論 Portalㅡ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7985]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광화문편집국/김해연국장/유튜브제작국장:김용욱/청소년보호국장:조영희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 외 法的 1人 메일주소 | Tel : | Fax : ■ototnews@naver.com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길 210호 외■편집국사무실/광화문프레스■서울아 [02744호] 신문 ■방통위전파관리소[신문/포털]7985호 ■언론진흥재단/신문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