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공방…"스토커" "수사 길잃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본 1심 판결문과 관련해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됐을 뿐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 의혹은) 단순히 범죄일람표에 나온 계좌가 이용만 된 것"이라며 "매수 거래가 이행됐다고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 정도 되면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적당히 하셔야 한다. 스토커도 아니고 언제까지 특검을 얘기하나. 자중해주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정의당이 곽 전 의원의 1심 무죄와 관련, 대장동 사건과 맞물린 '50억 클럽'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장 의원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장 의원은 "검사도, 사법부도 믿을 수 없다고 특검을 주장한다면, 특검을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선 어떤 실효적 (성과도) 가질 수 없다"며 "수사할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시점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곽 전 의원에 대해 새로운 범죄사실을 찾는 것이라면 특검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데 검찰이 과연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갈 길을 잃고 있다고 생각해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또 곽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대장동 사건에서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봐주기 수사' 의혹도 특검을 통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에 대한 전방위 수사 중 오로지 대장동만 수사가 안 됐다. 윤 대통령과 이원석 현 검찰총장도 판결문에 (당시) 수사팀으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2015년 대장동 사건에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전국에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을 전면적으로 검사하는 차원의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만약 다른 지자체장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을 때 검찰이 수사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박수칠 것"이라며 "이런 사람이 우연히 국회의원과 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바뀌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이 대표 측근들을 특별면회한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개인 간 대화가 유출된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팀에 강력하게 주의를 줄 수 없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송환 전에 '깡패'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어서 장관 발언에 우려가 된다"고 질의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 김 전 회장 송환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주장하자, 한 장관이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깡패 배후'"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저는 (김 전 회장을) 깡패라고 본다"고 답했다. wise@yna.co.kr ㅡ[연합뉴스]ㅡ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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