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무죄' 항소…곽, 정치자금 유죄 불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성조 기자 =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곽 전 의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8일 50억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곽상도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논리가 사회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곽 전 의원 부자의 금전 지원 관계, 자금 관리 현황을 보면 두 사람의 경제적 공동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재판부가 하나은행이 성남의뜰에 참여할 컨소시엄을 이탈하려는 위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이는 증거관계 판단 오류라고 주장했다. 성남의뜰은 2015년 대장동 일당의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게 도움을 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전제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사 정영학씨의 녹음파일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轉聞)진술'이라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도 항소심에서 다툴 방침이다.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당사자들끼리의 대화라고 인정한 부분, 즉 전문이 아닌 부분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 수뇌부는 무죄 판결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분이 일자 사안을 직접 챙기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선고 이튿날인 9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1심 판결 분석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대면 보고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도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대면 지시했다. 송 지검장도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했으며, 공소 유지 대책과 '50억 클럽', 곽병채씨 고발 등 관련 사건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곽 전 의원은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씨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곽 전 의원은 해당 금원이 정당하게 일하고 받은 변호사 보수라는 입장이다. 2vs2@yna.co.kr ㅡ[연합뉴스]ㅡ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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