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지식 신문/방송 생방송/NEWS 최신/NEWS 유튜브/NEWS 생활/NEWS 포토/NEWS 주요/NEWS 허브/NEWS 검색/기사 언론인/NEWS 언론/도서 언론
봉사왕 김경희씨
아찔한 창원 스카이
세상변해도 봉사
아동청소년 치킨제공
예술 향기 물씬
가을에 제맛 갈치
거리두기 격상
노숙인 50여명 경찰관
소비자물가
 ■  길따라/천리길
 ■  볼거리/즐기다
 ■  레저/위락/관광
 ■  OTOT TRAVEL
 ■  패션/뷰티/시선
 ■  LIVING HOME STYLE
 ■  방송/연예/드라마
 ■  영화제/영화/극장가
 ■  가요/POP/MUSIC
 ■  뮤지컬/콘서트/음악회
 ■  스토리/소설
 ■  전문의/건강백과
 ■  바이오헬스/체력
     의클리 건강
 ■  의료/의약/보건/위생
 ■  명의/동의보감
 ■  생활체육/걷기운동
 ■  경로/사회/복지
     늙음을 즐기다
     장수의 비결
 ■  교육/보습/학원
 ■  사회/공헌/봉사활동
 ■  사회/여성/가족
 ■  영/유아동/청소년
 ■  법원/검찰/경찰/언론
     위장/사기/사칭/침해
 ■  소셜/웹툰/콘텐츠
 ■  OTOT GAME
 ■  오티오티 완구
 ■  인터넷/IT/AI/GPT 챗
 ■  월간/잡지/메거진
 ■  해외/국내 이모저모
 ■  물가동향/USER
     세계경제동향
 ■  생활/환경/실태
 ■  부동산/캘린더/APT
 ■  체험/문화/실습
 ■  음식/맛 기행
 ■  웰빙/식탁/쇼핑
 ■  농산물/수산물
 ■  농림/축산/식품
 ■  해양/바다세상
 ■  왜 이래요
 ■  OTOT TV
 ■  중소기업/벤처
 ■  ISSUE CUT
 ■  유통업종/서비스
 ■  에너지/산업/자원
 ■  NEWS TUBE
 ■  NEWS HEADLINE
 ■  OTOT GOLF
 ■  YOU TUBE Sns
 ■  토목/건설/설비
 ■  HOT NEWS
 ■  KNOW HOW
 ■  OTOT LIVE
 ■  자동차/수입/내수
 ■  중/화학/공업
 ■  산업/기업/기계
 ■  주요 FOCUS
     사회/이슈
 ■  기술/향연 CES 2024
 ■  전자/전기/반도체
 ■  HOME & TECH
 ■  BLACK BOX
 ■  취업/START UP
 ■  HOT TIP STYLE
 ■  SPECIAL/톡톡
 ■  OTOT TAXI
 ■  생활/건강/리빙
 ■  TRADE 이슈
 ■  오티오티 당구
 ■  내일은요?
 ■  금융/환율/증시
     홧 마켓시장
     홧 머니플로우
 ■  보험/투자/채권/재테크
     보이스피싱/주식/리딩
 ■  지식/왓?
 ■  보금자리 집수다
     부동산/전세
 ■  소셜 LIFE
 ■  주말 나들이객 쇼핑
 ■  ISSUE 人
 ■  시사/오피니언
 ■  SNS 사회
 ■  그림으로 보는 세상
     역사 속 과거와 오늘
 ■  수림문학상
     문학
 ■  여행 Honey
 ■ 생생 지방경제
     지방/문화
 ■  오늘의 Campaign
 ■  [신문고]
 ■ 라이프 스타일
 ■ 사람들
 ■  주요신문사설
 ■  언론계/동향
     OTOT News
     반론보도
 ■  가짜뉴스
> 법원/검찰/경찰/언론  
 
연합뉴스/TV방송] "일방적 약관 무효"…포털퇴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연합뉴스 "일방적 약관 무효"…포털퇴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연합뉴스가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카카오로부터 뉴스 콘텐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한 데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하는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네이버·카카오가 공동으로 비용을 들여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해 3∼7월 포털에 송고한 일부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지난 12일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연합뉴스는 같은 사유로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제재를 받은 뒤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회적 환원을 약속했음에도 사실상 포털에서 퇴출되는 제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능하게 한 포털 약관

연합뉴스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번 계약 해지가 포털 회사들의 일방적인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이뤄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약관법은 법률상 근거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 약관이 무효라고 규정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도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네이버가 계약 해지 근거로 든 약관은 이 회사가 통지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아울러 '제평위 의견을 준수한 데 어떤 의견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카카오 약관 역시 '제평위의 요청·의견·권고를 준수해야 한다'고만 언급할 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다루지 않았다.

특히 네이버는 약관을 변경할 때마다 언론사가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사실상 자체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통보해온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 총점도 채점 내용도 비공개 '깜깜이 심사'

연합뉴스는 앞서 32일의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뒤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광고성 기사를 송고한 부서를 폐지했지만, 재평가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퇴출 제재를 받았다.

제평위는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으로 평가되면 계약 해지를 권고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채점 내용은 물론 연합뉴스의 총점이 몇 점인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의 사과와 후속 조치가 결정에 반영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만약 포털 회사들의 통보대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일단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합뉴스는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작년 조사에 따르면 뉴스 이용자 86.6%가 네이버·다음의 인터넷 뉴스를 주로 이용한다"며 "계약이 해지되면 언론사인 연합뉴스가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낳고, 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합뉴스는 언론사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포털이 위법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은 언론인 연합뉴스에 국민이 가지는 신뢰와 명예에 심각한 불이익을 입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채무자(포털)들은 손해를 입지 않거나 거의 입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언론 자유 포털에 종속될까…가처분 결과 주목

이번 가처분 결정은 향후 언론의 자유가 사실상 포털 사업자에게 종속될지 가르는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언론 플랫폼 사업자인 포털 업체들이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언론사를 퇴출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jaeh@yna.co.kr

ㅡ[연합뉴스]ㅡ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불륜' 재판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대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
 [OTOT 오티오티] 신문포털 판치는 신분증 위조…범죄 악용...
  판치는 신분증 위조… 범죄 악용 우려도 | 뉴스A 라이브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내부 정보 금융회사에 유출한 금감원 간부…경찰 수사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금융감독원 국장급 인사가 금융회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가스터디행 논란' 초대 국수본부장, 사외이사직 자진 사...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받던 대형 입시학원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논란을 부른 남구준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진 사퇴했다...
 '전국노래자랑' 새 MC 남희석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
  (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기자 = "재미있는 분들이 등장해서 순수한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이 '전국노래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총선 앞두고 IT 기반시설 사이버 안보 점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보 점검에 나섰다.
 언론사 사이트 검색등록 참조
  언론사 사이트 순차적으로 2021.01.01 부터 검색/노출 유저/독자 손쉽게 언론사 유입/진입되도록 사이트
 새내기 순경 눈썰미로 실종 중증 장애인 가족 품으로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새내기 경찰관의 눈썰미 덕에 길을 잃고 헤매던 중증 장애인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배현진 습격범, 범행 직후 이유 묻자 '정치 이상하게 하잖...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이미령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덩이로 마구 폭행한 중학생 A군이 범행 직후 습격 이유를 따져 묻자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
 '불법촬영' 황의조 출국금지 해제…오늘 영국 출국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최원정 기자 =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가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 해제로 29일 영국으로...
 양승태, '재판개입·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 전부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권희원 기자 =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태원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수사심의위 권고 수용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안정훈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신년사] 대법원장 "신속·공정치 못한 재판에 국민 고통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용산소방서장 불기소 권...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2심 유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
 [신년사] 법무장관 직대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 철저...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 새해를 맞아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
 300억∼700억 투입에도 '고전' K드라마… dailymedi 조선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과 방송사들이 거액의 제작비를 들인 K드라마들이 잇달아 흥행과 평가 면에서 고전하고...
 골든걸스, 日신문사 인터뷰…"한발 떼야 목표한 곳에 간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인순이,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로 구성된 그룹 골든걸스가 일본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룹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뉴스타파 기자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김만배 허위 인터뷰'...
 
Copyright ⓒ OTOT 오티오티 상표/국제/국내■ SINCE-1999 언론 Portal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신문/방송 언론포털 [7985]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광화문편집국/청소년보호:Team 長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겸] 신문/방송 Portal | Tel : 070-8159-3333 | Fax : ■ototnews@naver.com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로40 외■편집국사무실/광화문프레스■서울아 신문/발행 02744■방통위전파관리소/언론Portal 7985■언론진흥재단/언론포털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