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 계기로 공수처 '1호 직접 수사' 가능성 커져
이번 기소에 따라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시 가져와 '1호 사건'으로 직접 수사할 것이라는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기소했지만, 출석을 거부하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에 관련된 법무부 소속 다른 공무원, 보고체계에 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의뢰한 점도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마침 공수처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 인선을 마무리 짓기에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완비하게 된다.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1항을 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공수처-검찰 상호 불신…3자 협의체 난항 예상
안 그래도 싸늘했던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가 급냉각 사태에 빠지면서 사건 이첩 규정을 협의할 3자 협의체 가동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김 처장은 이미 전날 "우리는 사건·사무 규칙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흘러나갔다"며 "검찰에서 나온 건가"라고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소로 사실상 이첩 규정에 대한 협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공수처가 자신들의 주장대로 사건·사무 규칙 제정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직접 수사에 착수하려면 규칙이 제정돼야 하는데, 김 처장이 4월 내 수사를 공언해온 만큼 접점을 찾을 만한 시간이 없다는 측면에서다.
다만 규칙 제정 강행은 두 기관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면담과 관련해 수사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처장 등을 수사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양측의 불신과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사무 규칙을 협의 없이 그대로 제정할 가능성에 관해 묻자 "협의 중"이라는 짤막한 답변만 내놨다.
2vs2@yna.co.kr
ㅡ[연합뉴스]ㅡ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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