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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아이들 협상카드로…정쟁정치문화 제발 그만둬야"


文대통령 "아이들 협상카드로…정쟁정치문화 제발 그만둬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인한 국회 마비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연합뉴스>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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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2 23:00:37     ▷작성자 : ■ SINCE-1999-신문-■ OTOT-오티오티 ■
 

 오늘 국회 본회의 개의 무산…선거법 상정 불발
국회는 13일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의 일괄상정도 불발됐다.
 文대통령 "1인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4인기준 변화필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檢 "유재수 비리, 靑감찰서 확인 가능했다"…직무유기 시사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보자료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실형…"미전실이 사령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美비건, 긴장고조속 15일 방한…北과 회동가능성은 작은 듯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가 다시 대화 모드로 반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경직된 태도를 고려하면 비건 대표의 방한 계기에 북미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토요일 새벽 중부·남부 내륙에 비나 눈…미세먼지 곳곳 '나쁨'
강원, 충남 북부에 비가 오고 14일 새벽에는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지방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에 3∼8㎝, 강원 내륙 1∼5㎝, 경기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 1㎝ 내외다.
 김명중 EBS 사장, '보니하니' 논란 대국민 직접사과
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와 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7∼18일 올해 마지막 방위비협상 …'동맹기여' 카드 먹힐까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10차 SMA 협정이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목표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내년에도 일단 협정 공백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춘재 8차사건 놓고 검경 갈등…"조작" vs "성급한 결론"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당시 수사기관이 윤모(52) 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日경산상 "문제 해소되면 원래대로"…수출규제완화 가능성
경제산업상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16일 무역관리에 관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열리는 것에 관해 "대화에서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나 운용의 불충분한 점을 다룰 것을 상정하고 있다"며 "대화를 거듭해 그런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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