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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김범수 의장, '공시누락 혐의' 항소심도 무죄


김범수 카카오 의장, 2심 재판 출석

김범수 카카오 의장, 2심 재판 출석(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9.25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 의장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 1심은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ncwook@yna.co.kr

<연합뉴스>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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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08 14:52:16     ▷작성자 : ■ SINCE-1999-신문-■ OTOT-오티오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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