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신문/언론사 실시간 News 생방송 동영상뉴스 지식 포토뉴스 생활뉴스 뉴스허브 주요뉴스
 2019.06.25 화요일 OTOT 웹진검색
 속보  정치  경제  사회  단독  문화  전국  국제  연예  스포츠  과학  건강  식품  이슈  칼럼  카메라  카드뉴스  축제  맛얼  동네  언론
박원순, 김정은 답방
한국인 첫 수상
노인학대 가해자
부경대 총장
유상호 CEO
경희대[총]동문회장
전,삼보 이용태 회장
정복차림 1인 시위
해외봉사 대상
글로벌 한상 k뷰티
꿈의 소재 발견
조정래 1년 더
최고의 말동무
[보이스피싱 막아]
대기업 총수들
  속보
  정치
  경제
  사회
  단독
  문화
  전국
  국제
  연예
  스포츠
  과학
  건강
  식품
  이슈
  칼럼
  카메라
  카드뉴스
  축제
  맛얼
  동네
  언론
  한국당 "민주당, 만행에 가까운 폭거…충성경쟁 목불인견"



이해찬 '나경원 국가원수모독죄' 언급에 "30여년 전 폐지…난독증인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더불어민주당이 고성과 퇴장 등으로 항의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달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안중에 청와대만 보이고 국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 민주당은 국회 헌정사상 보여줄 수 없는 만행에 가까운 그야말로 폭거를 보여줬다"며 "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독재이고 의회민주주의 탄압"이라며 "오늘 나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외신을 통해 익히 알려진 내용인데 그런 소리조차 드러내지 못하는 게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공천 1년을 앞두고 청와대 눈도장이 다급했는지 충성 경쟁을 벌이느라 자신들의 행태가 얼마나 국민에게 목불인견인지 모르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보인 그릇된 열의의 반의반만이라도 중국에 보였다면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조차 놀라 달아났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외신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한 것인데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블랙 코미디"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에 대해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말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신시대의 산물인 국가원수모독죄를 언급한 것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과거 법률에 따르면 '국가원수모독죄'는 존재하지 않았고, 형법 104조 2항에 '국가모독죄'라 불리는 규정이 있었다. 당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원수모독죄'라 불리기도 했다.

국가모독죄는 유신 시절인 1975년 3월 만들어졌지만, 유신정권에 대한 비판 차단에 악용됐다는 비판 속에서 1988년 12월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이후 국가모독죄로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은 헌법재판소는 국가모독죄 폐지 27년만인 2015년 10월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국가모독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미 30여년 전 삭제된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인지, 누가 군사독재적 발상과 과거의 정치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역시 "국가원수모독죄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됐다. 도대체 이해찬 대표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해찬 대표에 대해 "원고라도 읽어보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다"며 "난독증인가"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연합뉴스> 2019/03/12 17:22 송고

ㅡCopyright ⓒ OTOT - 오티오티 [신문] 무단전재 배포금지ㅡ



▷등록일 : 2019-03-17 20:02:55     ▷작성자 : ■ SINCE-1999-신문-■ OTOT-오티오티 ■
 

 4黨 '선별복귀' 한국당 맹비난…"입맛대로 편식" "뷔페식당이냐"
한국당의 선별 복귀 방침에도 선을 긋고 나서며 '포스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4당의 공조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지역구行 잦은 한국당 비례대표들…'총선 출격 준비'
김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매일 KTX를 타고 대구로 갔다가 저녁 늦게 서울로 돌아온다"며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화·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내일 6·25전쟁 69주년 행사
'1월의 전쟁영웅'으로 선정된 고(故) 김영옥 대령의 조카 다이앤 맥매스(76), '8월의 전쟁영웅'으로 뽑힌 홍은혜 여사의 아들 손명원(78) 씨 등도 주빈 자격으로 참석한다.
 박지원 "北목선사건 용납 안 돼…文대통령, 강한 인적조치 해야"
"다시 한번 한국당 내 의원들의 채용 비리(연루 의혹)를 연상시킴으로써 황 대표 아들도 아주 어려워졌고, 가정불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6월 국회, '반쪽' 정상화…이달 내 추경처리는 사실상 무산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 회의할 때만 날짜로 쳐서 수당을 주고 임금을 주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며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경, '北목선 정박' 통합방위책임 육군 23사단에 통보 안해"
다른 관계자는 "해경 상황보고서가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에 전파된 이후 해군 1함대에서 고속상황전파체계로 23사단에 통보했고, 23사단이 뒤늦게 이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민선7기 1년] 서울시 '경제 살리기·돌봄 복지' 중점 추진
중장기적 사안인 만큼 첫 1년은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신산업거점과 창업기반 육성을 위한 투자가 진행됐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준비에 들어가는 등 각종 돌봄 복지 정책이 확대됐다.
 김상조 "일자리·소득개선 역량집중…경제 콘트롤타워는 홍남기"
"정책실장은 경청하고 협의하는 자리"라며 "홍남기·유은혜 부총리와 각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해 NLL 인접 북쪽 해상에 北어선 수십 척…군·경 감시강화
정부 당국에 따르면 동해 NLL 근처 북쪽 해상에는 북한 어선 수십여 척이, 좀 더 북쪽으로는 중국 어선까지 섞여 있는 북한 어선단 수백여척이 오징어 낚기 등 조업을 하고 있다.
 나경원 "윤석열 청문회·北선박·붉은 수돗물 상임위 열겠다"
이는 국회 전체를 정상화하기보다는 이슈가 있는 상임위만 열어 해당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의미라고 한국당 측은 설명했다.
Copyright ⓒ ■ SINCE-1999-신문-■ OTOT-오티오티 ■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8821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청소년보호 홍성덕 국장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otot88@daum.net | Tel : | Fax : ■신문 김해연 편집국장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14 라동 210 [외1호]■서울아[02744호]신문■방통위서울전파관리소[신문7985호]■신문위원회[209호]신문등록■[신문발행일1999,2013,7]■연혁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