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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시가격 Q&A] 공시가 는 매년 1월1일 가격 기준


"중저가 주택 상승폭 낮아 세금·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크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이 현저히 늘어나거나 전월세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이며, 시·도별로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 우리 집의 공시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나.

▲ 14일 오후 6시 이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사이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코너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15일부터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도 있다.

--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보다 9억∼12억원 중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이유는.

▲ 초고가 공동주택은 그동안 현실화율이 많이 이뤄졌고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영향으로 고가 중에서도 초고가보다 중고가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아파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 내년도 공시가격을 계속 올린 계획인가.

▲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공시가격 형평성을 계속 개선할 계획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경우 공동주택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맞추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 최근 집값이 내리고 있는데 하락분은 공시가에 반영하지 않았나.

▲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올해 1월 이후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 지난해 실제 거래되지 않은 단지는 어떻게 공시가격을 산정했나.

▲ 공시가는 실거래 내역뿐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나 주변 매매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해진다.

-- 장기보유·은퇴자 등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데.

▲ 시세 12억원 이하로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를 올려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담 상승폭이 제한돼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30% 이내, 1주택자 전체 보유세는 50% 이내로 막힌다.

1가구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 공시가격 상승이 전월세 임대료로 전가될 개연성은 없나.

▲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그동안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 상승폭이 제한돼 많이 오르지 않았다. 또한 지금은 전월세 주택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전월세 가격이 하향안정세여서 전월세를 올리기 쉽지 않다.

[아파트 공시가격 Q&A] 공시가는 매년 1월1일 가격 기준(종합) - 2

--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인상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되기에 공시가가 올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머무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는데, 내년 1월 기준으로 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 우선 2019년도 국가장학금은 작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기에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서민이나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앞으로 의견청취 절차는.

▲ 공시가를 확인하고 4월 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후 4월 30일 가격이 다시 공시되고 나서도 의견청취를 또 받는다.

banana@yna.co.kr

<연합뉴스>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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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14 20:24:06     ▷작성자 : ■ SINCE-1999-신문-■ OTOT-오티오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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