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신문/언론사 실시간 News 생방송 동영상뉴스 지식 포토뉴스 생활뉴스 뉴스허브 주요뉴스
 2019.07.20 토요일 OTOT 웹진검색
 속보  정치  경제  사회  단독  문화  전국  국제  연예  스포츠  과학  건강  식품  이슈  칼럼  카메라  카드뉴스  축제  맛얼  동네  언론
한국인 첫 수상
노인학대 가해자
부경대 총장
유상호 CEO
전,삼보 이용태 회장
정복차림 1인 시위
해외봉사 대상
글로벌 한상 k뷰티
꿈의 소재 발견
조정래 1년 더
최고의 말동무
[보이스피싱 막아]
대기업 총수들
  속보
  정치
  경제
  사회
  단독
  문화
  전국
  국제
  연예
  스포츠
  과학
  건강
  식품
  이슈
  칼럼
  카메라
  카드뉴스
  축제
  맛얼
  동네
  언론
  '불법 정치자금·무고'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벌금 500만원·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내년 총선도 출마 못 해

굳은 표정 이완영 의원

굳은 표정 이완영 의원(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는 이 의원 모습. 2019.6.13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불법 정치자금·무고'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 3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의 사무실 앞에 직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9.6.13 kjhpress@yna.co.kr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정치자금법은 같은 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hyun@yna.co.kr

<연합뉴스>송고

ㅡCopyright ⓒ OTOT - 오티오티 [신문] 무단전재 배포금지ㅡ



▷등록일 : 2019-06-13 19:42:46     ▷작성자 : ■ SINCE-1999-신문-■ OTOT-오티오티 ■
 

 인도네시아 "한국에 KF-X 분담금 낼 예산 없어"
콤파스와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인프라와 인력개발에 예산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한국에) 분담금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고 말했다
 평화 '제3지대 창당' 내분 격화…"해당행위" vs "이대론 안된다"
"국민 살길을 챙겨야지 왜 제 살길을 챙기느냐"며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국민과 당원이 행사해야 할 권한인데 대놓고 비례 대표 선정권, 공천권 내놓으라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에 '부정 청탁 없었다' 결론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장병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곳에서 진료받도록 할 것"
민관군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장병들이 적시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군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환노위 고용소위 오늘 탄력근로제 다시 논의…험로 예상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 3개월에서 당정 안인 6개월로 늘리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 1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패키지 딜'을 제안한 상태다.
 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오후 회동…對日이슈 초당적 합의 주목
2시간 가량으로 예정된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한다.
 6월국회 종료 D-1…여야 '정경두 대치' 속 추경처리 불발 우려
다만 이날 오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대치 정국의 변수로 떠오르며 6월 국회의 빈손 종료를 막을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靑, 조선·중앙일보에 "진정 국민 목소리인가"…공개 비판(종합)
"국민은 각자 자리에서 각자 방법으로 우려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정치권도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대북지원 유엔제재 면제 빨라졌다…작년 99일→올해 보름"
작년의 경우 8월 유니세프, 9월 유진벨재단의 대북지원 사업이 제재면제를 받는데 각각 약 150일과 130일이 소요됐고, 최장 160일이 걸린 사업도 있었다.
 표창원, 경찰 출석…"한국당, 경찰 흔들지 말고 조사 임해야"
표 의원은 4월 국회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을 때 상대 당 의원·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한국당에 의해 고발됐다.
Copyright ⓒ ■ SINCE-1999-신문-■ OTOT-오티오티 ■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8821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청소년보호 홍성덕 국장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otot88@daum.net | Tel : | Fax : ■신문 김해연 편집국장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14 라동 210 [외1호]■서울아[02744호]신문■방통위서울전파관리소[신문7985호]■신문위원회[209호]신문등록■[신문발행일1999,2013,7]■연혁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