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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인권-꼼수재판 실태' 경청한 한국당 의원들


계파불문 10여명 의원 참석…"두 前대통령 재판 실태 알려야" "반드시 특별사면해야"
"부당한 공천개입 2년형 확정, 불구속재판 어렵다" 제언 나와…사면 촉구에 무게
"국회에서 반드시 건강악화 진상조사 추진, 朴 사실이면 형집행 정지 가능" 주장도

12월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바로살리기 제4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발제는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가 맡았다.(사진=연합뉴스)

12월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바로살리기 제4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발제는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가 맡았다.

자유한국당 내 친박(親朴)·비박(非朴)으로 분류되던 10여명의 의원들이 6일 모여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권 아래 사법당국의 수사·재판에 불법성이 다분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친·비박계 의원들이 만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석방 촉구 결의에 뜻을 모은 데 이어, 계파 불문하고 반(反)인권적 인신구속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했다. 방법론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상고심 없이 확정된 탓에, 불구속재판보다는 사면 촉구가 현실성이 있다고 봤다. 국선변호인단이 상고를 포기해버린 데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한국당 내부가 빠르게 결속해 정권재창출에 성공한다면 "반드시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달 말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과 만나 석방 촉구 결의에 공감한 친박계 윤상현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였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애국당 법률고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의 변호인 등을 맡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민주)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재판에서 드러난 6가지 불법성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재판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설명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해 "일단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려면 한꺼번에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한꺼번에 기소해서 재판을 한번에 끝내야 하는데, 자꾸 조금씩 추가 기소해서 구속만기시한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꺼번에 영장을 다 청구한 것보다 양형이 불리할 수밖에 없고, 한꺼번에 영장을 다 청구했다면 구속만기 6개월이 지나면 더 늘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을 구속기한 연장 때문에 보이콧했는데, 검찰이 SK와 롯데는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면서 영장에는 뇌물이 없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롯데 사건이 뇌물로 들어가 있어, '영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6개월 연장을 해버렸다"고 '꼼수'를 비판했다.

또한 양형 문제에 대해 "노태우 전 대통령은 2700만원 정도의 수뢰로 대법원 최종 형량이 17년이었는데 어떻게 직접 10원 한푼도 받지 않은 분(박 전 대통령)이 33년형이 될 수 있느냐. 과연 적절한 형량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4일 재판 강행-주 1회 변호인 접견 등을 거론하며 "무자비한 재판이고 이런 사례를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본 적이 없다"면서 "졸속재판과 신속재판이 구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변호사는 또 "공판 도중 항상 꼭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필요한 자료가 청와대 캐비닛 같은 곳에서 나오더라. 재판하는데 계속해서 (정부 내부자가) 자료를 주는 것"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그분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확인까지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장관이 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캐비닛 문건이 정부에서 복사해서 검찰에 갖다 주는 게 합법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복사해서 전달하는 식의 행위를 전제로 불법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불법으로 됐다면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하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 캐비닛 문건으로 (위법적 증거수집의) '스모킹건(명백한 증거)'이 돼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이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재판에 대한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을 최장 내년 4월16일로 잡을 수 있다는 언론들의 관측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2조를 보면 옛날에는 무조건 '6-4-4'로 항소심부터는 2개월, 두번씩 밖에 연장되지 않는 게 옛날 법"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2007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단서를 줬다. 다만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항소이유 보충설명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3차에 한해서 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청 없이는) 대법원은 2월16일이 만기라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국정농단 의혹 재판은) 도저히 4월16일까지 가더라도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공천개입으로 형을 확정해 버려서 구속 만기부터는 다시 2년형을 집행할 수 있어서 석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사면 외에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형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 외에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죄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총선이나 본선거에 개입해 '관권선거'를 했다면 처벌하는 게 맞는데 공천은 당내 문제다. 대통령도 옛날엔 집권당 총재까지 다 했지 않나. 당비도 가장 많이 내고 1호 당원인데 왜 전혀 공천 관여를 못하느냐"며 "실형이 나올 부분인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령을 '뇌물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유죄'로 법원이 판단한 데 대해서도 "국고손실은 다른 게 아니고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횡령한 경우 일반횡령에 가중처벌하는 게 국고손실"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과연 국정원 회계 관계 직원과 공모했나.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정원장 3인 재판에 무죄 선처를 호소한 자필 진술서 내용을 근거로 사익편취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들었다.

서 변호사는 향후 석방 추진에 대해선 "지금은 공천개입 2년형으로 인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가장 좋은 건 사면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 악화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건강이 악화되면 형 집행 정지로 재판 도중 풀려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 관해서는 ▲과도한 플리바게닝(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 ▲이 전 대통령 본인을 제외한 관계자 재판 일절 지연과 피고인들에 대한 부당압박 의혹 ▲민사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다스' 소유권을 형사적으로는 인정해 처벌한 판결의 모순점 ▲뇌물 적용의 법리적 문제 ▲동일 사건에 대한 5회 반복수사 및 새로운 증거 없이 이뤄진 유죄 적용 등을 지적했다.

12월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바로살리기 제4차 토론회에서 박맹우·주호영 의원이 서정욱 변호사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발제를 청취한 뒤 질문하고 있다.

12월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바로살리기 제4차 토론회에서 박맹우·주호영 의원이 서정욱 변호사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발제를 청취한 뒤 질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최자인 윤상현 의원, 같은 친박계로 분류돼온 이완영·정태옥(무소속)·유기준·박맹우·최연혜 의원, 비박계로 분류돼 온 주호영·여상규·박순자·정양석·김상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맹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2년형'으로 인해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데 큰 관심을 보였고, 판사 출신에 복당파 중진인 주호영 의원은 "정말 절망적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면서 재판 절차에서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더니 이런 심각한 헌법 위반과 재판을 아주 뭉개고 간다는 게, 저는 인격적으로도 의심되는 상황에 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당한 사법 실태를) 알리고, 국민들께 보고하고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위에서 적극 대처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 중인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처음의 태블릿PC에 있는 자료와 이런 저런 국정농단(의혹),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백화점식으로 물건 나열하듯,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서 기소하고 재판하고 30년 넘는 형을 받았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12월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바로살리기 제4차 토론회에서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정권을 재창출한 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12월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바로살리기 제4차 토론회에서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정권을 재창출한 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실질적 법치가 완전히 실종됐다"며 "문재인 정권이 어떠한 실질적 법치를 통한 국정운영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고 촛불에 도취돼서 과거청산,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오로지 보수세력에 대한 탄압과 보수궤멸에만 신경쓰는 것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특히 "이걸 막기 위해서는 빠른 결속을 해서 우리가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두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보수진영이 정말 이젠 내탓 네탓 하지 말고 다음 정권 창출을 할 수 있게 매진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실질적 법치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정규재 대표 겸 주필 ☞ jkj@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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