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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현실적 제약 많아…거론 자체가 한반도 엄중상황 반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5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 가능성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인체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 방법과 같이 북한의 핵시설만을 쪽집게식으로 골라내 제거한다는 의미로 외과수술식 타격이란 말이 생겨났다. 한마디로 북한 핵시설을 군사적 방식으로 제거하자는 뜻이다. 미국 내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거론된다.
지난달 9일 감행한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도달했다는 심각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소형화된 핵탄두의 폭발력 측정 실험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핵분열 반응을 보이는지, 의도된 폭발력이 나타나는지 등을 계속해서 측정하기 위해 연내 6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큰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3번 갱도 입구에는 대형 가림막이 철거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각종 탄도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하는 상황이 '레드라인'(한계선)이다. 이 한계선에 도달하기 전까지 핵탄두 개발을 중지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 능력은 레드라인 문턱에 와 있는 등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는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탄두 개발을 중지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외과수술식 선제타격 주장이 일고 있고, 우리 군은 핵시설과 미사일을 선제타격 등의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킬 체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과연 독자적으로 외과수술식 선제타격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인지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촉발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4년 6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하고 사찰단 추방을 경고하고 나서자 영변 핵시설을 외과수술식 타격 방식으로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중단한 경험이 있다. 지구상에서 군사 공격을 통해 북한 핵시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로 미국이 손꼽힌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핵시설을 쪽집게식으로 제거하려면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군사능력과 국제법적 적합성, 주변국 태도, 전면전 비화 가능성, 방사능 오염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군사 공격에 대한 결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국제법적 적합성 논란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 보유를 평화에 대한 위협(유엔헌장 39조)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강제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결의하면 유엔 주도하에 군사 공격이 가능해질 수 있다.
유엔 결의가 없는 가운데 미국 주도로 군사 공격이 이뤄지면 이라크 공격처럼 국제법적 적법·정당성 논란과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는 논리가 적합한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국제법적 요건 외에도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려면 관련국의 태도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과 군사동맹조약을 맺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유사시 보호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중국 내에서 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달 20일 중국시보(中國時報)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식' 정밀타격과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는 참수(斬首) 작전을 감행할 경우 중국 측이 묵인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5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이후 북한의 대규모 군사적 보복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 핵시설 공격 이후 방사능 유출 오염도 발생할 수 있다.
1994년 국방장관을 맡아 영변 핵시설 공격 계획 수립에 관여한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2013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군사 공격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북한의 모든 핵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던 1994년에는 한 번의 타격만으로도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핵시설이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는 데다 이곳저곳으로 핵무기 운반이 가능해 군사적 공격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사적으로 대응하기가 20여 년 전의 상황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핵시설 공격 계획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사용 의지를 계속해서 꺾어놓을 강력한 예방적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한미는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국방장관회담인 '2+2회의'를 통해 한반도 방어와 관련한 '아주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그 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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