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지식 신문/방송 생방송/NEWS 최신/NEWS 유튜브/NEWS 생활/NEWS 포토/NEWS 주요/NEWS 허브/NEWS 검색/기사 언론인/NEWS 언론/도서 언론
 2024.04.22 월요일 OTOT 웹진검색
 속보  정치  경제  사회  단독  문화  전국  국제  연예  스포츠  과학  건강  식품  이슈  포토  CN  축제  탐사  맛얼  언론  날씨
첫돌 이웃돕기 성금
카카오 류혜정 본부장
입학하는 우리 아이
올트먼 MS 합류
봉사는 나의 삶
수림문학상 후보작
삼보 이용태 회장
김은선 미.지휘자
  속보
  정치
  경제
  사회
  단독
  문화
  전국
  국제
  연예
  스포츠
  과학
  건강
  식품
  이슈
  포토
  CN
  축제
  탐사
  맛얼
  언론
  날씨
  [연합시론] 소모적 증원 논쟁 끝내고 의료개혁 액션플랜 협의 나서라

[연합시론] 소모적 증원 논쟁 끝내고 의료개혁 액션플랜 협의 나서라

의대 입학정원 2천명 확대, 이유 말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천58명으로 올해보다 2천명(65.4%) 증원하기로 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늘어나는 것이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의 대학 수요조사 결과(2천151∼2천847명)보다는 적지만, 당초 1천명대 초반 증가하리라는 예상이 많았다는 점에서 파격적 수치다. 증원분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역·필수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증원 결정은 불가피하고 적정하다고 평가한다.

어렵사리 증원 규모는 정해졌지만, 논의의 시작점일 뿐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와 우려가 산더미다. 필수의료 분야인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풍조는 그대로인 채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 현상만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과 '의대 진학 열풍'이 더 거세져 이공계 인력 부족 현상이 가속할 것이라는 염려 등을 잠재울 정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로 내놓은 의료사고특례 도입,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재원 마련,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추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관련 정부부처와 의료계의 진지한 논의를 기대한다.

의사단체는 '일방적 결정'과 '소통 부재'를 주장하며 집단 휴진(진료 거부)을 경고하고 있지만, 명분도 설득력도 약하다. 의료인력 부족은 이미 수많은 통계를 통해 입증됐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1만명 이상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의협이 최근 발표한 의사 인식조사를 보면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45%),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보호 부재'(36%) 등이 꼽혔다. 정부가 이들 항목을 의료개혁 과제로 제시한 만큼 협의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관철해 반영하면 될 일이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제한' 등도 패키지로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 된다. 집단행동 카드를 전가의 보도인 양 또 내밀었다간 여론의 따가운 질책만 받을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비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 진료 대책도 빈틈 없이 마련하길 당부한다. 국민의 건강·생명권을 볼모로 한 불법 행위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도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여러 현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 야권도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여당과의 세부적인 이견에 대해서는 적극 타협점을 찾아나가길 바란다.

ㅡ[연합뉴스]ㅡ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등록일 : 2024-02-17 19:13:49     ▷작성자 : OTOT 오티오티 상표/국제/국내■ SINCE-1999 신문 언론 Portal
 

 [연합시론] 전공의 집단사직·의대생 동맹휴학…의료대란 초래안돼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양상이 가시화할 조짐이다.
 [연합시론] 소모적 증원 논쟁 끝내고 의료개혁 액션플랜 협의 나서...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천58명으로 올해보다
 [연합시론] 의료개혁과 건보재정 건전화, 두마리 토끼 다 잡아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결정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연합시론] 의대 대폭 증원, 성공위한 세밀한 후속대책 강구를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선 빈틈없는 이행 정책과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김광일쇼] 중앙일보 의뢰 한국 갤럽 여론조사. 국민 52% "80년대 ...
[김광일쇼] 중앙일보 의뢰 한국 갤럽 여론조사. 국민 52% "80년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 청산 공감"
 새해특집 전여옥 전, kbs 기자 국회의원 역임 출연 [김광일쇼] 野 ...
[김광일쇼] 野 '김건희 특검법'에 尹 거부권 초읽기. "민주당의 사적 복수" 하지만 尹대통령이 신년사에 했어야 할 말은...
 [연합시론] 국민건강 볼모 의협 파업투표 유감, 파국 벌어져선 안...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논&설] 키신저의 '현실정치'와 한반도…세력균형 속 힘의 과시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논설위원 = 1976년 8월18일 저녁(미국 현지시간) 백악관 상황실.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주재로 윌리엄 클레멘츠 국방차관,
 방심위 광고효과·법령준수 규정 위반 반복시 가중 제재 [청주일보...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협찬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내거나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등 관련 심의를 지속해서 어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29일 밝혔다.
 [영상] 방통위,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신청 '불승인' ...
(서울=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건을 사실상 부결했습니다.
Copyright ⓒ OTOT 오티오티 상표/국제/국내■ SINCE-1999 언론 Portal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신문/방송 언론포털 [7985]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광화문편집국/청소년보호:Team 長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겸] 신문/방송 Portal | Tel : 070-8159-3333 | Fax : ■ototnews@naver.com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로40 외■편집국사무실/광화문프레스■서울아 신문/발행 02744■방통위전파관리소/언론Portal 7985■언론진흥재단/언론포털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