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지식 신문/방송 생방송/NEWS 최신/NEWS 유튜브/NEWS 생활/NEWS 포토/NEWS 주요/NEWS 허브/NEWS 검색/기사 언론인/NEWS 언론/도서 언론
 2024.07.19 금요일 OTOT 웹진검색
 정치  경제  사회  단독  문화  전국  국제  연예  스포츠  과학  건강  식품  이슈  칼럼  포토  CN  축제  탐사  맛얼  언론  날씨
첫돌 이웃돕기 성금
카카오 류혜정 본부장
입학하는 우리 아이
올트먼 MS 합류
봉사는 나의 삶
수림문학상 후보작
삼보 이용태 회장
김은선 미.지휘자
  정치
  경제
  사회
  단독
  문화
  전국
  국제
  연예
  스포츠
  과학
  건강
  식품
  이슈
  칼럼
  포토
  CN
  축제
  탐사
  맛얼
  언론
  날씨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 나서는 최강욱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최 의원은 상고심까지 3년8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임기의 약 80%를 채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재판 내내 쟁점이 됐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판례에 따라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일관되게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경심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경록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김씨에게 건넨 의도에 주목했다. 정 전 교수가 자신과 하드디스크 사이 '외형적 연관성'을 끊을 목적으로 건넨 만큼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처분권을 포기하고 김씨에게 넘기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김씨가 보유하게 된 만큼 전자정보 추출·탐색 과정에서 검찰이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사람도 김씨면 충분하다는 취지다.

주심 오경미 대법관과 민유숙·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남겼다.

세 대법관은 "증거은닉범(김씨)이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보관하던 본범(정 전 교수)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이 그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된다면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바 '참여권 법리'는 형식적 피압수자를 넘어 압수·수색 처분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실질적 당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으므로 이번 사건에서도 그런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거은닉을 부탁한 정 전 교수가 저장매체를 넘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보의 관리처분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판결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해 심리·판결한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3명이 전원 참여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선수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해 대법관 12명이 9대3 의견으로 판결했다.

김 대법관과 최 의원은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최 의원은 상고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2심 재판 등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에서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거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들 조원 씨도 최 의원 명의 인턴 확인서 등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조씨의 혐의는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이 판결은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한 마지막 판결이기도 하다.

water@yna.co.kr

ㅡ[연합뉴스]ㅡ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등록일 : 2023-09-18 17:37:41     ▷작성자 : OTOT 오티오티 상표/국제/국내■ SINCE-1999 언론 Portal
 

 불법광고물 민원 3년새 5배 '껑충'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 접수 사례가 3년 새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빚던 유튜버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무차별 비방전을 펼치며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조치원역 선로로 떨어진 SUV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3일 오전 10시 25분께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쏘렌토 차량이 주차장에서 울타리를 뚫고 열차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아니라 국민위해 존재…소득대체율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참여 숙의토론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비통한 희생 재발 않길…" 세월호참사 10주기 전국 추모 물결
(전국종합=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경기 안산, 전남 진도 외에도 강원과 대전, 대구, 제주,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김기훈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28일 노조의 총파업 돌입 11시간여 만에 타결됐다.
 박민수 "2천명 조정 없어…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2020년→2024년…'집단이익'에 의사들 다시 한번 뭉쳤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을 사직서 제출일로 제시하며 집단사직에 나서기로 해 의료 현장이 한층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앞뒤로 다 본다' 양방향 과속단속장비 석달간 2천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에 이륜차들이 줄줄이 단속됐다.
 SPC 황재복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황재복(62) SPC 대표이사가 4일 구속됐다.
Copyright ⓒ OTOT 오티오티 상표/국제/국내■ SINCE-1999 언론 Portal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신문/방송 언론포털 [7985]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광화문편집국/청소년보호:Team 長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겸] 신문/방송 Portal | Tel : 070-8159-3333 | Fax : ■ototnews@naver.com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로40 외■편집국사무실/광화문프레스■서울아 신문/발행 02744■방통위전파관리소/언론Portal 7985■언론진흥재단/언론포털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