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지식/NEWS 신문/방송 생방송/NEWS 최신/NEWS 유튜브/NEWS 생활/NEWS 포토/NEWS 주요/NEWS 허브/NEWS 검색/기사 언론인/NEWS 언론/도서 언론
 2022.10.01 토요일 OTOT 웹진검색
 정치  경제  사회  단독  문화  전국  다국적  연예  스포츠  과학  건강  식품  이슈  칼럼  카메라  CN  축제  탐사  맛얼  언론  날씨
카카오 류혜정 본부장
첫돌 이웃돕기 성금
입학하는 우리 아이
봉사는 나의 삶
수림문학상 후보작
삼보 이용태 회장
김은선 미.지휘자
  정치
  경제
  사회
  단독
  문화
  전국
  다국적
  연예
  스포츠
  과학
  건강
  식품
  이슈
  칼럼
  카메라
  CN
  축제
  탐사
  맛얼
  언론
  날씨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결정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결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은 23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당뇨 등 지병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 형집행정지를 의결했었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앞선 결정과 같은 이유로 일시 석방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3개월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차 받아야 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10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된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 집행을 정지할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형집행정지 기간 중 이 전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 끝에 최종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you@yna.co.kr

ㅡ[연합뉴스]ㅡ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등록일 : 2022-09-23 23:07:50     ▷작성자 : ■-SINCE-1999-OTOT-오티오티-[신문/포털]
 

 화성 향남읍 화일약품 공장서 폭발로 화재…1명 사망·17명 부상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김솔 기자 = 제약회사인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화일약품에서 30일 큰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제식구 감싸기?'…제주도의회, 이선화 ICC제주 후보자 '적격'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9일 전문성 부족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인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다.
 "등교 시간 조정 등 검토 중"…경기 학교들, 버스 파업 대비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최종호 기자 = 경기도 내 전체 노선버스 92%의 파업 여부 결정을 앞두고 각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파업 돌입 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하며 11년간 170억 챙긴 일가족
(영동=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옥천에서 10년 넘게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70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챙긴 일가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산정수장에선 유충 검출안돼…수영장 시설 통해 유입 가능성"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최근 북면 감계복지센터 수영장에서 유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26일 "대산정수장 수돗물 생산과정과,
 3년 만에 열린 동해 무릉제 성료…많은 인파로 화합행사 빛나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지난 23일 개막한 강원 동해지역의 대표 축제이자 시민 화합 행사인 '제35회 동해무릉제'가 25일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결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은 23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렌터카 교통사고 내고 상습적으로 보험금 수령한 20대 입건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내고 6천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버스노조 97% 찬성률로 파업 가결…노선 92% 운행중단 우려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0% 이상이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0일 찬반투표를 진행, 97.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희소병으로 세상 떠난 딸 후배들에게 18년째 장학금 전달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학 재학 중 희소병으로 숨진 딸을 기리며 그 후배들을 위해 18년째 장학금을 전달해온 아버지가 있다.
Copyright ⓒ ■-SINCE-1999-OTOT-오티오티-[신문/포털]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8821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광화문편집국/김해연국장/유튜브제작국장:김용욱/청소년보호국장:조영희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 외 法的 1人 | Tel : | Fax : ■ototnews@naver.com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길 210호 외■편집국사무실/광화문프레스■서울아 [02744호] 신문 ■방통위전파관리소[신문/포털]7985호 ■언론진흥재단/신문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