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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 군, '故변희수 사건' 1심 항소키로…법무부에 지휘 요청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ㅡ[연합뉴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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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20 21:04:20     ▷작성자 : ■신문위원회등록-SINCE-1999-OTOT-오티오티-[신문/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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