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신문/언론사 실시간 News 생방송 동영상뉴스 지식 포토뉴스 생활뉴스 뉴스허브 주요뉴스
 2021.04.18 일요일 OTOT 웹진검색
 정치  경제  사회  단독  문화  전국  국제  연예  스포츠  과학  건강  식품  이슈  칼럼  카메라  CN  축제  동네  맛얼  언론  날씨
연합뉴스 [총] 국장
지구촌나눔 김혜경
첫돌 이웃돕기성금
호주 강다예 변호사
진중권 동양대교수
강원일보 김중석 회장
서울 도심 무료급식소
전주MBC사장 김한광
인,기자협회 회장
용납해선 안될일
LS그룹 3세 이상현 태인
수림문학상 후보작
전,삼보 이용태 회장
한탄강 자연비경
동양일보 조철호 회장
  정치
  경제
  사회
  단독
  문화
  전국
  국제
  연예
  스포츠
  과학
  건강
  식품
  이슈
  칼럼
  카메라
  CN
  축제
  동네
  맛얼
  언론
  날씨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2개 효력정지"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2개 효력정지"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MBN 종편의 3년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내건 조건 가운데 일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4일 매일방송(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MBN 재승인에 내건 조건 중 2개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당 조건들은 효력이 정지된다.

효력이 정지되는 재승인 조건은 ▲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 마련 ▲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등이다.

재판부는 이 두 조건에 대해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0년도에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는 조건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했다. MBN은 이 조건의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한 끝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17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MBN은 이 조건 중 3건의 효력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jaeh@yna.co.kr

ㅡ[연합뉴스]ㅡ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등록일 : 2021-03-24 22:36:42     ▷작성자 : ■신문위원회등록[신문]-SINCE-1999- OTOT - 오티오티
 

 [게시판] MBC-환경재단, 서울환경영화제 개최 협약
서울환경영화제는 6월 3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며 총 25개국에서 제작된 작품 60여 편이 상영된다. 생태 파괴, 기후 변화, 해양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올해는 MBC TV를 통해서도 관객과 만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봉근 신임 신문유통원장 취임
한국언론진흥재단 은 신문유통원장 에 정봉근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문위원 이 취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 전주MBC
▲ 경영국장 김현찬 ▲ 보도편성국장 정태후 ▲ 방송인프라국장 김형동 ▲ 디지털사업국장 겸 전략사업부장 이창익 ▲ 미래전략기획실장 마재호 ▲ 보도편성국 특임국장 임홍진 ▲ 미래전략기획실 특임국장 장인석
 한국기자협회, 18∼20일 '세계기자대회'…온·오프 병행
세계기자대회 기간에는 삼성언론재단이 온·오프라인으로 마련한 '코로나바이러스 시대, 다시 발견하는 과학 저널리즘 가치' 세미나도 열린다.
 [인사] 경남신문
▲ 전략기획출판국장 이문재 ▲ 편집국장 이종훈 ▲ 광고영업국장 조윤제 ▲ 출판부장 양영석 ▲ 월간경남 편집장 이상규 ▲ 창원자치부장 이준희▲ 광역자치부장 김진호 (창원=연합뉴스)
 [인사] 아시아N·매거진엔
▲ P&M 본부장 최진욱 (서울=연합뉴스)
 [인사] 조선미디어 ㈜선광
▲ 대표이사 김원배 ▲ 이사 김선호 (서울=연합뉴스)
 [인사] 현대경제신문
▲ 산업부장 김영 ▲ 유통부장 성현 (서울=연합뉴스)
 [인사]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 홍준석 ▲논설위원 안의식 (서울=연합뉴스)
 [인사] 한국경제TV
▲ 비즈니스본부 광고마케팅부 뉴미디어광고팀장 박준식(부장급) ▲ 경영기획실 총무부장 박상근 ▲ 보도본부 뉴스제작팀장 김재성 ▲ ″성장기업부 IT벤처팀장 이준호 ▲ ″영상취재팀장 양진성 ▲ 비즈니스본부 와우넷부 팀장 오준석
Copyright ⓒ ■신문위원회등록[신문]-SINCE-1999- OTOT - 오티오티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8821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청소년보호 홍성덕 국장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otot88@daum.net | Tel : | Fax : ■신문 김해연 편집국장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길 210호 외▶별도/편집국/광화문프레스센타■서울아[02744호]신문■방통위전파관리소[신문포털7985호]■신문위원회[2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