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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검찰이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1

ㅡ[연합뉴스]ㅡ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등록일 : 2021-01-13 13:08:50     ▷작성자 : ■신문위원회등록[신문]-SINCE-1999- OTOT - 오티오티
 

 문대통령, 박범계 법무장관 임명…내일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박 장관의 임기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외부 동선 없다더니' IEM국제학교 확진자들 주변 '활보'
학교 주변을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학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주변 상점과 편의점을 비롯해 체육관, 대형마트까지 다녀간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대전시 홈페이지에 올라 온 IEM국제학교 확진자 동선을 보면 학교 건물 내부 이동뿐만 아니라 외부 상가를 방문한 사실도 있다.
 오후 6시까지 전국서 404명 신규확진…어제보다 75명 많아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 여파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27일에도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40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29명보다 명 75명 더 많다.
 택배노조 파업 예고에 배송 차질 우려…업계 "대란은 없을 것"
'택배 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5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택배기사 중 택배노조 가입자는 5천500여 명으로 11% 정도다. 이들 중 우체국택배 소속이 2천650여 명이고 1천500여 명은 CJ대한통운 소속으로 알려졌다.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7시간 압수수색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등에서 당시 사건 접수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택시 기사 A씨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B 경사의 컴퓨터 내부 문건과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정책 모델될 것"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 약자를 돕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문제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필요한 만큼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입하게 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내일 전국 강풍 속 눈·비 내리며 기온 '뚝'…퇴근길 혼잡 주의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오후부터는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28일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경남 서부 내륙은 밤까지)에 돌풍과 함께 비 또는 눈이 오겠다고 27일 예보했다.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29일 오전 12시까지 눈이 이어지면서 적설량이 많아지는 곳이 있겠다.
 경찰, '김종철 성추행' 수사 착수…"피해자 의사 확인할 것"
서울경찰청은 활빈단이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고발인인 홍정식 활빈단 단장을 다음달 1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다른 단체가 서초경찰서에 낸 고발 사건도 병합할 방침이다.
 정총리 "손실보상 대상은 매출이익…과세자료에 근거할 것"
"소상공인별로 매출액은 많지만 이익이 적을 수 있고, 매출액은 적은데 이익이 클 수 있어서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세청이 가진 과세 자료 등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상하려는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욱 "고소·고발건 접수…시효임박 사건 타 기관 이첩"
그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현재 수사형편이 되지 않아 관련 기관에 이첩해야 할 것"이라며 "계속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소·고발은) 직접 와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전자접수 시스템이 생기면 훨씬 많은 사건이 접수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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