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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건에 심의위 두 개" 검언유착 수사 점검 제대로 될까

"한 사건에 심의위 두 개" 검언유착 수사 점검 제대로 될까

민언련,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추가 고발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두 개의 외부 심의기구가 동시에 소집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와 기소 여부 등 의견을 묻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된 상황에서 29일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확정되면서 이런 예상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 사건은 언론 취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데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의 잦은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만큼 수사의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개의 외부 심의기구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낸다면 진행 중인 수사에 혼선을 빚고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 규정상 수사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의 신청을 일선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이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반면, 전문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소집한 것이라서 소집 결정이 철회될 여지가 있다.

ㅡ[연합뉴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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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29 21:22:08     ▷작성자 : ■ SINCE-1999-신문-■ OTOT-오티오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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