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보는 요양보호사도 노인…인력난에 '老老케어'도 심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에는 21.21%로 늘어났고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이 제도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생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을 돌볼 요양보호사 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요양보호사 역시 고령화가 심각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老老CARE)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요양보호사의 실태를 살펴봤다.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22%만 활동…활동자 중 70%가 60대 이상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집에서 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받을지(재가급여), 혹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을 이용할지(시설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현장에서 노인들을 돕는 전문인력이 요양보호사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2년 101만9천여명에서 지난해에는 3분기 기준 121만7천여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현장의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 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311만1천837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 활동하는 활동 종사자는 22.5%인 69만9천584명에 불과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자격 취득자 중 40대 이하는 15.4%(48만1천492명)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활동 종사자는 7.8%에 그치는 등 자격 취득자도 적고 활동률 또한 저조하다. 반면 60대 이상 자격 취득자는 168만1천여명으로 54%를 차지한다. 또 60대 이상 활동 종사자 역시 48만7천여명으로 전체 종사자 70만명 가운데 70%를 차지한다. 실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이라는 뜻이다.
요양보호사 취득자 수 | 활동 종사자 | 활동률 (%) | | ∼20대 | 15,193 | 1,054 | 6.94 | | 30대 | 89,384 | 4,452 | 4.98 | | 40대 | 376,915 | 31,900 | 8.46 | | 50대 | 949,242 | 174,702 | 18.40 | | 60대 | 1,201,502 | 356,730 | 29.69 | | 70대∼ | 479,601 | 130,746 | 27.26 | | 합계 | 3,111,837 | 699,584 | 22.48 |
◇ 젊은층 일하기에는 저임금…노인들도 '나이 있는 여성 요양보호사' 선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대비 활동 인원이 적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뒤 2010년 7월까지는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시험 없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때 나중에 몸이 불편한 가족을 집에서 돌보겠다며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많다.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 특히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 여성이 많이 몰렸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평균연령은 54.5세고, 작년 1월 기준 실제 일하는 요양보호사 가운데 여성이 93.5%였다. 5년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주부 김모(71)씨는 "나중에 남편이 아파서 요양등급을 받으면 내가 집에서 돌보며 소득을 얻으려고 자격증을 따 놓은 것"이라며 "남의 집에 가서 다른 노인을 돌보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래픽] '지역사회 돌봄 인식과 수요 조사' 결과](https://img7.yna.co.kr/etc/graphic/YH/2025/05/21/GYH2025052100010004400_P4.jpg)
현장에서는 40대 이하가 종사하기엔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너무 적다는 점도 지적한다. 2023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에서 월평균 179시간 근무하면 214만1천원을, 월평균 89시간 노인의 집으로 방문요양하면 107만2천원을 받는다. 다만, 수입이 필요해 일자리를 찾는 60대 이상, 특히 여성들에게는 다를 수도 있다. 2017년부터 서울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해 온 박모 씨는 현재 83명의 수급자에게 일대일로 83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있다. 박씨는 "요양보호사 한 명에게 여러 명의 수급자를 맡기면 서비스 질이 떨어져 일대일 매칭만 한다"며 "통상 시급 1만3천원(2026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에 하루 3시간, 월 24일 방문요양을 하면 월수입이 세전 93만6천원이고 여기서 건강보험료 5만원을 떼면 월 80만원대 후반을 순수입으로 벌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60대 여성이 하루 3시간만 일해서 벌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라며 "지역건강보험 대신 직장건강보험을 유지하고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넣을 목적으로 요양보호사 일에 나서는 분도 꽤 많다"고 덧붙였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자체도 젊은 층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현장에서는 이야기한다. 복지부가 내놓은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수급자의 70.4%가 80세 이상이다. 수급자들은 평균 3.5개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하루 평균 8.3개의 약을 먹는다. 고혈압(61.3%), 치매(54.4%), 당뇨병(31.7%), 골관절염이나 류머티즘(28.7%) 순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수급자)의 식사·목욕·배변 등 신체활동을 보조하고, 청소·식사 준비·설거지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등 생활 돌봄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수급자가 병원이나 관공서, 은행에 갈 때 동행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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