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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9호선, 증편 후에도 여전히 '지옥철'"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은 지난해 차량 34량을 늘렸지만 일반열차 전체와 급행열차 일부 구간에서 오히려 혼잡도가 증가했다.
 야생멧돼지 48시간 포획조치 완료…軍 "효과 분석중"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관군 합동포획팀을) 48시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효과성, 임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집유 확정(종합)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 종사자 심리·정서 안정 지원
서비스원 주진우 대표이사는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심리·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며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정서적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본사 점거농성' 톨게이트 노동자 인권탄압"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농성장에서 벌이는 인권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 주거침입 실형…강간미수 무죄
이어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점,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성변호사회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 신속 보호 어렵다"
여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원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당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 공세…검찰 "근거없는 주장" 반박
대검은 "적법하게 제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진행됐고, '집중관리 대상 검사'가 선정 및 관리됐다"면서 "이와 같이 관리된 명단이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국 사퇴에도…크고 작은 찬반집회 당분간 이어질 듯(종합)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본질은 고위공직자로서 부패와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 있다"며 "조국(전 장관) 사퇴로 검찰이 조금이라도 조국 일가 수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주춤한다면 국민이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산업진흥원 5년간 출장 항공료로만 25억원 지출
진흥원의 '여비지급지침'에 따르면 본부장 이상 임원은 비즈니스석(2등석)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임원 대부분은 해외 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5년간 들어간 항공료는 3억5천만원에 달했다.
 편의점 알바 일하며 두달 동안 9곳 턴 30대…징역 3년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완수 "서울에 석면 건축물 2천771개…해체 등 조치해야"(종합)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건축물 중 석면안전관리법이 규정한 석면 건축물은 대학교(대학원 포함) 602곳, 의료기관 158곳, 어린이집 등 영유아 관련 시설 81곳, 요양원·노인시설 44곳 등이다.
 자사고·외고 '단계적 일반고 전환'→'일괄폐지' 급선회 배경은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2025년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서 일괄전환을 위해 이르면 연말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예인 설리 숨진 채 발견…경찰 "극단적 선택 추정"(종합2보)
악성 루머에 시달려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쉬기도 한 설리는 올해 들어 가수와 방송 진행자, 연기자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해오던 중이어서 충격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가계, 4분기 주담대 받기 까다로워질듯…소득부진에 신용위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진 데다 내년부터 새로운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가 도입된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은행들은 예대율이 100%를 넘으면 대출 취급을 제한받게 되는데, 대출 중에서도 가중치가 큰 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5년간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858명…서울·경기가 절반"
사망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50명, 서울이 177명으로 서울·경기지역의 버스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의 절반(49.8%)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경남(51명), 인천(48명), 전북(41명) 등의 순이었다.
 '갭투자'로 전세금 떼이지 않도록…서울시, 예방 대책 가동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최근 갭투자로 집을 샀던 집주인들이 주택 매매가 하락, 무리한 대출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태풍 영향에 저수율 평년 수준 회복 "당분간 물 부족 없을 것"
행정안전부는 13일 발표한 10월 가뭄 예·경보에서 "지난 10일 기준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1천62.6㎜)의 92.1% 수준으로 올라왔다"며 "또한 영농기가 종료되면서 당분간 물 부족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옴부즈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14~17일 운영되는 현장점검반은 특구 지정 시 부여 조건의 이행 여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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