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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北 피격 사망' 공무원 관련 자료 군 당국에 요청
이날 소연평도 해상에는 해경 경비함정 12척, 해군 함정 10척, 어업지도선 8척 등 선박 30척과 해군 헬기 2척이 투입돼 A씨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박의장, 스웨덴·독일 공식방문…의회외교 재가동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조응천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김병관 국회의장 디지털혁신자문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동행한다.
 국민의힘 TF 해경청 방문…북한 피격 공무원 수색 경위 조사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TF는 국방부가 A씨 실종 당시 수색에 어디까지 관련됐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남북공동조사단 구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靑 "北에 추가조사 요구…필요시 공동조사 요청"
논의 결과, 먼저 전날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靑, '단호 대응' 밝히면서도 "남북관계는 지속돼야"
이번 사안이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 중 하나인 평화정착 여정을 중단하고 과거의 대립구도로 회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는 지점으로 보인다.
 성폭력 당한 미성년자, 성년까지 손배청구 소멸시효 유예
국회는 또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의 공개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피해자를 위한 상시 근무 진술조력인 배치 등을 명시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靑 "北, 반인륜적 행위 사과하고 책임자 엄벌하라"
서 사무처장은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대집 "국시 응시하게 해달라" 한정애 "형평성에 문제"
이어 "또 우리 사회가 공정이라는 화두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국민이 공정 문제로 국가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것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상가임차인 보호·가정폭력 처벌강화법 의결
이날 의결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사징계위원회 인원 가운데 법무부와 관련이 없는 외부위원 비중을 3명에서 과반인 5명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전체 위원회 구성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말아낀 秋…김도읍 "대답도 안하나" 김진애 "품격의 묵언수행"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현안질의를 요청하며 '아들 의혹에 대해 8개월만에 면피성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추 장관은 "이것이 현안이라는 데 대해 이해가 잘 안 간다. 제가 이 사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박덕흠, 국민의힘 전격 탈당…"무소속으로 진실 밝히겠다"
박 의원은 "동료 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는 생각"이라며 "그 마음의 빚은 광야에 홀로 선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을 증명한 뒤 비로소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새 당색 결정은 언제쯤"…국민의힘, 사흘 연속 연기
하지만 당내 여론조사에서 기존의 '해피 핑크'를 지지하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오고, '3색 혼용안'에 대한 반대 견해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의를 거듭해왔다.
 여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견…조사권 유지 주목
국민의힘은 국정원 직무에 국가안보와 직계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대응, 산업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 정보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 상태다.
 속도전 고려했다지만…'4050 뺀' 통신비 선별지원 갸우뚱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통큰 양보를 한 것으로 협치 의지가 반영됐다"며 "애초 추경의 콘셉트였던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그 대상도 넓혔다"고 말했다.
 권익위, 대관료 갑질 없앤다…"1달전 취소시 전액 환불"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연장 대관 위약금이 사용료의 10∼20%로 제한되고, 대관일 한 달 전까지 행사를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與, 이해충돌 일축한 박덕흠 맹공…"손바닥으로 하늘 가려"
김남국 의원은 이날 상임위원이 상임위 직무 관련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는 내용의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野 상징색 두고 지도부 이견…의총서 다시 조율
다만 '김종인 비대위'가 과거와 차별화할 이름과 옷을 입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해피핑크를 당 상징색으로 그대로 쓸 경우 '미완의 개혁'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野, "이제 좀 자르라"…추미애 향해 전방위 퇴진공세
국민의힘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문제와 함께 정치자금 유용과 포털 검색 조작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여야 117명, '쌍용차 해고노동자 손배소 철회' 결의안 발의
회견에 함께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더는 사법부로 미루지 말고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도록 지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 지지 김종인…당내선 "독소조항 빼야"
김 위원장 개인의 '평생의 소임'이자, 당이 기본정책으로 내건 경제민주화를 구현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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