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현재시행)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까페 등의 가입을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타인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정보수집하여 외부 유출시키는 행위
- 타인의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사용 하는 행위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까페 회원 가입을 하여 이용하는분 지금 즉각,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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